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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임대차 보증금반환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공동임대인 2인이 모두 연락을 두절하여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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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 2명) 입장]

1. 건물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1억, 월세 22만 원을 주며 살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자, 피고(임대인)는 보증금 1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 건물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4만 원을 주며 살고 있다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임대인)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상대방) 입장]

1.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월세를 내지 않은 만큼은 공제하여야 합니다.


(1) 리앤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법리에 따라, 자력이 있는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리앤은 신속한 변제를 위해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이 분할변제를 주장하여 결렬하였습니다.

(3) 리앤은 신속히 재판 종료 후 인대인의 재산에 대한 조회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월세를 주지 않은 만큼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