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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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소개 ]

INTRODUCE

주요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주요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부산사상경찰서 집회시위위원회 자문위원
  • 경상남도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現)경상남도 교육청 계약심의위원
  • 現)삼O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위원
  • 現)삼O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現)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現)주식회사 정O 등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 現)재단법인 좋은데이 나눔재단 이사
  • 現)KBS 시청자 네트워크 위원
  • 現)한국남동발전 옴부즈만
  • 現)창원시체육회 이사

성공사례

이재은 대표변호사님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손해배상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입장]1. 임대차계약 당시,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체결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서 8천8백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2.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갚으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넣으면 된다고 하길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습니다.[피고(상대방) 입장]1. 직접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1) 리앤은 전세금 반환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 통화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마치 전세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면 은행에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2)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간 것이라면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리앤은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3) 리앤은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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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중학생 무면허운전…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1. 가해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더니, 갑자기 무작위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2.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었으니, 무겁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의뢰인(가해 학생) 입장]1. 해당 죄를 인정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2.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가해 학생이 수사단계 초기에 찾아와주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탄탄하게 해 드렸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수집2. 가해 학생 자신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자료 수집3. 가해 학생 부모님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 수집따라서 리앤은 가해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고, 가해 학생의 현재 생활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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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학…

[가해 학생(상대방) 입장]1.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2. 장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시는 인스타그램 대화방으로 모욕이나 협박하지 않겠습니다.[피해 학생(의뢰인) 입장]1.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던 가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 공포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2. 아무 잘못 없는데, 각종 모욕이나 협박을 통하여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았습니다.3. 가해 학생들에게 엄벌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네.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입증 자료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시간대별로 잘 정리하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변호사가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학폭위에 직접 참가하여 피해 부분을 본인이 진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미팅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피해 학생에게 전해져 온 관련 욕설 등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여 해당 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학폭위에서 잘 증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며, 단순한 사실 전달 외에 감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따라서 리앤은 피해 학생이 학폭 조치를 통해 본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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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 상해죄

[피고인(의뢰인의 연인) 입장] 1. 여자 친구(의뢰인)이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화가 났습니다.2.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술을 마셔서 멱살을 잡은 것이지, 고의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의뢰인) 입장]1. 남자 친구(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간 건 사실이지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행하였습니다.2. 남자 친구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이 일어났습니다.(1) 리앤은 빠른 CCTV 확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2) 검찰은 가해자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음에도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리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따라서 리앤은 법원에 사안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4) 그에 따라, 법원은 리앤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리앤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제서야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습니다.(6) 리앤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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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재은 대표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소개합니다.

2023.11.22 [YTN인터뷰] 머리 짧다고 …

 지난 11월 21일, 법무법인 리앤 이재은 대표 변호사가 YTN 뉴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해당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 범죄' 인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62934[앵커]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앞으로도 성별이나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임형준 기자입니다.[기자]경남 진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20대 여성과 손님인 5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 A 씨.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카락이 짧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건이 알려지자 국내외에서 주목했습니다.A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 글은 동의 수가 4만7천 건이 넘었습니다.영국 BBC는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생각해 폭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이재은 / 변호사 : 혐오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 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A 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전형적인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대검찰청은 성별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범죄 사건의 범행 동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죄에 걸맞은 형을 받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2023.07.06 [이투뉴스] 더이상 음주운전처…

 최근 유명인사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기사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음주운전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식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 이후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술을 한 두 잔 마셨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규정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최소치는 0.03%이다.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셔도 나타나는 수준이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동체시력을 비롯한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능력 또한 평소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형 위원회에서는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해 가중된 음주운전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높다.창원 법무법인 리앤 이재은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가 사실상 종료되고 각종 모임자리,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해도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한 두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위헌결정이 났던 윤창호법이 개정되어 4월 4일부터는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하게 되면 최대 징역 6년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실제 사건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초범의 경우에도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다만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술을 마신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거리, 사고의 발생유무, 인적피해나 재산상 피해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기타 정황 등 사건의 판단요소에 따라 그 처벌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이투뉴스(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217)

2023.07.06 [미디어파인] 전세금반환소송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세 기간 동안 투자하거나 따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실제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을 지급하라 고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추후 집 값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빚을 내어 집을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를 보전하지 못해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이 경우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 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전세금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이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증명발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 전입 신고 시의 대항력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쟁 초기에 바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해보고 대처해보는 것이 좋다.전세금의 경우 대부분 세입자의 전재산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인 경우가 많다. 다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상황이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전세금미반환 문제의 경우 민사상 분쟁이 아닌 깡통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법률적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 대표 이재은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