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공사현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던 근로자는 평소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근로자들에게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다소 불량한 근태를 보여 왔습니다.   위 근로자는 의뢰인이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업무가 바빠질 것이 예상되자 공사시작 무렵부터 약 보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휴가계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공사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 연차휴가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로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반발하며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바로 퇴사하라’는 발언을 하자 근로자는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의뢰인은 근로자와 다툰 직후 정상근무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휴가 기간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구한 시기는 의뢰인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때였던 점에 비추어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혐의외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고용노동청에 설명하였습니다.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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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크게 놀라 자초지종을 알아보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자신을 출생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출생 당시 아버지가 전 배우자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에 아버지의 전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리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전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친자관계를 증명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친모가 유전적으로 모자관계에 있을 확률이 99.98%에 해당한다는 검사결과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제기 후 주소확인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분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공익의 대리자인 검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노령인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재판에 출석하여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원활한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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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급여는 ‘일당 ㅇㅇ원’으로 정하되 일당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일당의 50% 또는 1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코로나사태로 수주량이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근로자 일부가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가 의뢰인이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의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임금체불 사건에서는 고동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재판을 받게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최근 3년간의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우선 증인신문을 통하여 일당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어 의뢰인 회사에서 작성한 근태자료를 바탕으로 3년간의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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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내역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속지분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품에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관한 서류뭉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완전히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동생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며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사망하신 아버지를 기준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의뢰인, 형제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이면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지분이 침해당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의뢰인의 상속지분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먼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확인해서, 그 중 의뢰인이 상속받았어야 할 지분을 아버지의 생전에 증여받거나, 아버지의 사후 상속재산으로 받은 사람을 상태로 반환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 아버지의 과세정보와 부동산 소유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과 사망당시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의뢰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증여되거나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반환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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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안의 개요다국적 헤드헌팅사에 의뢰하여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나,의뢰인이 요청한 신제품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제품의 가격할인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증대하겠다는 의견을 고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임원과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부득이 해당 임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임원이 반발하면서 계약해지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신뢰관계를 상실한 해당 임원에게 계속해서 마케팅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었기에 위로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의뢰인은 신제품의 마케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청인(계약 해지 임원)과 장기적인 분쟁을 빚거나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리앤의 담당변호사 그룹은 본 사안에서 구체신청을 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건은 임원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상무’ 등의 임원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계약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재직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며, 많은 경우 임원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재직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앤은 구제신청을 신청한 임원의 채용 경위와 업무수행의 과정,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재직관계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성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계약이 해지된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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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인정되기 극히 어렵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어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다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행경험을 바탕으로,해고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폭언, 모욕이 일반적인 근로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던 점, 의뢰인이 소속 직장에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을 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폭언을 듣기 전까지 퇴사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PTSD를 겪을 만큼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사직서의 제출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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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및 조력의안상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주주명부 등재에 따른 적법한 주주 추정과,주주제안권의 입법목적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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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을 하였습니다.누가봐도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우연히 만나고, 여성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의뢰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난 다음, 변호사가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였습니다.몇 시간에 걸친 상담을 통해, 20대 여성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경찰 수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일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였습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역시 의뢰인이 말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즉시 해당 모텔에 찾아가 그날 있었던 데스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모텔을 나갈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도 녹취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조속히 요청하고, 경찰조사를 함께 동행하였고,피해자와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기에 먼저 쌍방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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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하며,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한 상태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리앤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연락이 닿지 않는 동생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상속등기를 하고,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경우에도 위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상속재산 관리방식에 동의하시어, 연락이 끊긴 동생분의 인적사항, 국내거주의 최종 목격자료,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여 부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속재산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을 연락이 끊긴 동생분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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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뢰인) 입장]1. 배우자가 계속 불륜 행위를 하여 이혼하고 싶습니다.2. 그러나 아이의 양육권과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져오고 싶고,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피신청인(상대방) 입장]1. 이혼 자체는 동의합니다.2. 그러나 위자료나 양육비를 너무 과하게 청구한 것 같습니다.(1) 리앤은 상대방도 이혼 자체에 동의하여서, 바로 이혼 조정신청부터 하였습니다.(2) 리앤은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현재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의뢰인이 그대로 갖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3) 리앤은 최선을 다하여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까지 요구하였습니다.이혼 조정신청 이후 2개월 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상대방은 양육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반액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였지만, 2시간에 걸친 조정으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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