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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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소개 ]

INTRODUCE

주요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주요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 前) 대우조선해양㈜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
  • 現)경성대학교 글로벌학부 겸임교수
  • 現) OOOO해양㈜ 자문변호사
  • 現 ㈜카O, ㈜세O정밀 자문변호사
  • 現) ㈜창OOOOO, ㈜서O 자문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경상남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노무변호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이사

성공사례

이승민 대표변호사님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손해배상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입장]1. 임대차계약 당시,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체결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서 8천8백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2.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갚으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넣으면 된다고 하길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습니다.[피고(상대방) 입장]1. 직접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1) 리앤은 전세금 반환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 통화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마치 전세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면 은행에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2)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간 것이라면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리앤은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3) 리앤은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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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중학생 무면허운전…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1. 가해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더니, 갑자기 무작위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2.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었으니, 무겁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의뢰인(가해 학생) 입장]1. 해당 죄를 인정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2.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가해 학생이 수사단계 초기에 찾아와주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탄탄하게 해 드렸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수집2. 가해 학생 자신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자료 수집3. 가해 학생 부모님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 수집따라서 리앤은 가해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고, 가해 학생의 현재 생활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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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학…

[가해 학생(상대방) 입장]1.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2. 장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시는 인스타그램 대화방으로 모욕이나 협박하지 않겠습니다.[피해 학생(의뢰인) 입장]1.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던 가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 공포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2. 아무 잘못 없는데, 각종 모욕이나 협박을 통하여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았습니다.3. 가해 학생들에게 엄벌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네.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입증 자료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시간대별로 잘 정리하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변호사가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학폭위에 직접 참가하여 피해 부분을 본인이 진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미팅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피해 학생에게 전해져 온 관련 욕설 등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여 해당 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학폭위에서 잘 증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며, 단순한 사실 전달 외에 감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따라서 리앤은 피해 학생이 학폭 조치를 통해 본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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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 상해죄

[피고인(의뢰인의 연인) 입장] 1. 여자 친구(의뢰인)이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화가 났습니다.2.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술을 마셔서 멱살을 잡은 것이지, 고의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의뢰인) 입장]1. 남자 친구(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간 건 사실이지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행하였습니다.2. 남자 친구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이 일어났습니다.(1) 리앤은 빠른 CCTV 확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2) 검찰은 가해자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음에도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리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따라서 리앤은 법원에 사안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4) 그에 따라, 법원은 리앤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리앤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제서야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습니다.(6) 리앤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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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2,5…

[상대방(상간자) 입장]1.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구애하여 몇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2. CCTV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닙니다.3.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간 영상통화 내역도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의뢰인 입장]1. 남편의 핸드폰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나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2. CCTV를 확인하여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입장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3.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리앤의 증거 수집☜ 1.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2. 의뢰인 배우자의 통화 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3. 의뢰인 배우자의 최근 모텔 결제 내역을 토대로 한, 해당 시간대의 CCTV 증거보전 신청따라서 리앤은 상간자의 대응이 뻔뻔하더라도, 상간자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간자는 주장을 뒤집으며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조력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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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승민 대표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소개합니다.

2023.05.26 2021년 2월 YTN 이승민…

 [앵커]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진 낚싯배 문제 연속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YTN 취재로 낚싯배 건조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뒤늦게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하지만 설계도와 다르게 배를 만들어도 처벌 규정이 부실해 뒷북 조사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오태인 기자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기자]선박 핵심 부분인 종강력 부재 없이 만든 낚싯배는 조선소가 밝힌 것만 140여 척.건물로 따지면 철골이 빠진 배가 지금도 바다에 낚시꾼을 실어나르고 있는 겁니다.설계도면과 다르게 배가 만들어졌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는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공단은 부랴부랴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 : 2010년 이후에 건조된 배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검사상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법과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조선소가 설계도와 달리 배를 만들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배를 만든 후에 바뀐 설계도면을 다시 제출해도 강도 시험만 통과하면 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승민 / 변호사 (前 대우조선해양 사내 변호사) :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의 건조 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의 규율에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지….]공단이 검사를 다시 한다지만, 종강력 부재가 없어도 강도만 통과하면 선박 사용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김영훈 /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 종강력 부재라는 것은 모든 선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에 관한 부재입니다. 작은 배가 됐든 큰 배가 됐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설계도면에서 항상 중요한 부재로 나타나고 있고….]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공단 검사원 1명 당 관리하는 배는 수백 척.여기에 선박 물품까지 맡다 보니 감독이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해양 선박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과 제도를 이유로, 또 감독 인력을 핑계로 구멍 뚫린 기준을 내버려두면 낚싯배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링크 주소: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020704172702 

2023.05.26 주요 형사 사건 관련 이승민 …

법무법인 리앤 이승민변호사는 YTN 뉴스에서 '경남 창녕 소녀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했습니다.링크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T-REzlKZVM  [앵커] 경남 창녕에서 10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아이 친모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의붓아버지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피의자에게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창녕 소녀 학대' 사건 의붓아버지 :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를 학대한 이유를 묻자 딸을 사랑한다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창녕 소녀 학대' 사건 의붓아버지 :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남의 딸로 생각한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3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의붓아버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지난 1월부터 도구로 10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속의 갈림길에서도 가혹한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A양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A 양은 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승민 / 변호사 :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몸에 남아 있는 학대 흔적과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들이 범죄 성립 인정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경찰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모도 변호사와 의사 의견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