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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최우선권을 주기에 A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일단, 저는 경찰조사를 미루고 사건 파악부터 시작하였습니다.A와 몇시간에 걸친 대화를 하고, A와B가 연인 …
신고 내용에는 평소에도 의뢰인이 여군 하사의 팔뚝을 찌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이는 남자 군인 사이에서는 사건화 되지 않았을 일들이, 피해자가 여성이 되자, 심각한 성범죄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저는 …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어떻게든 3호 처분 아래로 받아 생기부미기재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랐습니다.이에 피해 여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또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 A…
저는 목표를 정식형사재판절차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습니다.이 외에도 판사님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해 고려할…
검찰에 사건이 올라간 후, 약 2달이 지나 다행히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는데요.어떻게든 다시 소년원처분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했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학교를 나가지 않…
일단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만을 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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