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Copyright © 2021 www.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소개 ]

INTRODUCE

주요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경북대 사대부속고등학교

주요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前) 부산고등법원 형사 제1부 재판연구원
  • 前)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부 재판연구원
  • 前)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5부 재판연구원
  • 現) 국방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 現)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現)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지원변호사
  • 금융투자분석사 자격
  • 사법연수원 연수

성공사례

이원우 파트너 변호사님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손해배상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입장]1. 임대차계약 당시,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체결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서 8천8백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2.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갚으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넣으면 된다고 하길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습니다.[피고(상대방) 입장]1. 직접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1) 리앤은 전세금 반환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 통화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마치 전세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면 은행에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2)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간 것이라면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리앤은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3) 리앤은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담당이원우 변호사 자세히 보러가기
학교폭력·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중학생 무면허운전…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1. 가해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더니, 갑자기 무작위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2.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었으니, 무겁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의뢰인(가해 학생) 입장]1. 해당 죄를 인정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2.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가해 학생이 수사단계 초기에 찾아와주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탄탄하게 해 드렸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수집2. 가해 학생 자신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자료 수집3. 가해 학생 부모님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 수집따라서 리앤은 가해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고, 가해 학생의 현재 생활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담당이원우 변호사 자세히 보러가기
학교폭력·소년법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학…

[가해 학생(상대방) 입장]1.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2. 장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시는 인스타그램 대화방으로 모욕이나 협박하지 않겠습니다.[피해 학생(의뢰인) 입장]1.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던 가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 공포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2. 아무 잘못 없는데, 각종 모욕이나 협박을 통하여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았습니다.3. 가해 학생들에게 엄벌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네.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입증 자료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시간대별로 잘 정리하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변호사가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학폭위에 직접 참가하여 피해 부분을 본인이 진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미팅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피해 학생에게 전해져 온 관련 욕설 등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여 해당 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학폭위에서 잘 증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며, 단순한 사실 전달 외에 감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따라서 리앤은 피해 학생이 학폭 조치를 통해 본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건담당이원우 변호사 자세히 보러가기
형사 형사사건 상해죄

[피고인(의뢰인의 연인) 입장] 1. 여자 친구(의뢰인)이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화가 났습니다.2.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술을 마셔서 멱살을 잡은 것이지, 고의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의뢰인) 입장]1. 남자 친구(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간 건 사실이지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행하였습니다.2. 남자 친구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이 일어났습니다.(1) 리앤은 빠른 CCTV 확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2) 검찰은 가해자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음에도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리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따라서 리앤은 법원에 사안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4) 그에 따라, 법원은 리앤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리앤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제서야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습니다.(6) 리앤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이원우 변호사 자세히 보러가기

언론보도

이원우 파트너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소개합니다.

2023.07.06 [YTN 인터뷰] 미군 사격장…

 [기자]경남 창원의 도심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미군이 지난 1972년 우리 정부에게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최근 이 야산 중턱에 나무를 베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과거부터 미군이 사용해 온 사격장이고, 최근 기존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문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는 점.주민들은 사격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현행법에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약칭 '군소음보상법'을 보면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창원시조차도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가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창원시 역시 군사 시설 안의 미군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정확히 어떤 무기의 사격장 개선 사업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알려진 게 없는 상황.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시설에 대한 한국의 통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이원우 /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미군의) 주요한 변경 등 일정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둔 일본과 달리, 한미 SOFA 조항은 미군이 공여받은 시설 및 기지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면서도, 대한민국의 감시, 통제 권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환경단체들은 깜깜이 사격장 개선 공사 소식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국방부는 창원시와 미군 등과 협의해 주민 안전과 소음 등 우려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민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YTN 박종혁입니다

2023.07.06 [YTN 인터뷰] 중대재해처벌…

 법무법인 리앤 이원우 변호사가 한국제강 벌금 1억 원 선고에 대한 YTN 뉴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실형에 법정 구속이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하청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법원, 한국제강에 벌금 1억 원 선고[앵커]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입니다.지난해 3월 중순, 이 업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이 1.2t짜리 방열판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이 사고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법원은 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이원우 /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 노동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 이 가운데 2건은 1심 판결이 났습니다.이번 실형 선고가 앞으로 남아 있는 12건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YTN 박종혁입니다

2023.07.06 [데일리팝] 학교폭력 사건, …

최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 드라마가 화제를 끌고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고 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가 있는데, 1호부터 3호(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학교봉사)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보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에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학교폭력에 연루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다.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니 만큼, 학교 자체 조사과정에서부터 비전문가들에의한 조사가 진행되어 그 과정이 허술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대응이 향후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학폭처분 이후 그에 기초한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학폭에 대한 법적대처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실제 현실에서 본 학폭 조사는 상당히 부실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학생으로서는 가해학생이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최근 발생한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 따라 법적인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각각의 입장과 사안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특히 학창시절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회적인 여론 역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률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