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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중학생 통매음/정보통신망법 1호처분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 중학생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여 중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추가로 다른 여학생의 계정에 몰래 로그인까지 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까지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고, 본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는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 형사법원에서 징역형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특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학교생활을 매우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관리가 있을것이며, 별도로 병원을 통해 치료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소년부판사님의 결정이 아직 남았기에 학폭전담팀은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선처탄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인적사항열람을 신청하였고, 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려 극적으로 합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정에서 훈육하는 보호자 위탁과 24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