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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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소개 ]

INTRODUCE

주요학력

  • 서강대학교 최우수(Summa Cum Laude)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 사법연수원 하계재판실무 심화연수
  • 언론중재위원회 연수

주요경력

  • 現)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現)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現)경남 밀양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現)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성공사례

장현제 변호사님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상속·성년후견인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내역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속지분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품에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관한 서류뭉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완전히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동생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며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사망하신 아버지를 기준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의뢰인, 형제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이면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지분이 침해당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의뢰인의 상속지분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먼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확인해서, 그 중 의뢰인이 상속받았어야 할 지분을 아버지의 생전에 증여받거나, 아버지의 사후 상속재산으로 받은 사람을 상태로 반환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 아버지의 과세정보와 부동산 소유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과 사망당시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의뢰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증여되거나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반환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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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입장]1. 임대차계약 당시,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체결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서 8천8백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2.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갚으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넣으면 된다고 하길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습니다.[피고(상대방) 입장]1. 직접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1) 리앤은 전세금 반환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 통화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마치 전세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면 은행에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2)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간 것이라면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리앤은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3) 리앤은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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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중학생 무면허운전, 공동상해,…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1. 가해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더니, 갑자기 무작위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2.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었으니, 무겁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의뢰인(가해 학생) 입장]1. 해당 죄를 인정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2.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가해 학생이 수사단계 초기에 찾아와주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탄탄하게 해 드렸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수집2. 가해 학생 자신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자료 수집3. 가해 학생 부모님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 수집따라서 리앤은 가해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고, 가해 학생의 현재 생활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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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현제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