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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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소개 ]

INTRODUCE

주요학력

  • 서강대학교 최우수(Summa Cum Laude)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 사법연수원 하계재판실무 심화연수
  • 언론중재위원회 연수

주요경력

  • 現)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現)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現)경남 밀양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現)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성공사례

장현제 변호사님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손해배상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입장]1. 임대차계약 당시,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체결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서 8천8백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2.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갚으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넣으면 된다고 하길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습니다.[피고(상대방) 입장]1. 직접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1) 리앤은 전세금 반환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 통화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마치 전세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면 은행에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2)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간 것이라면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리앤은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3) 리앤은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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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중학생 무면허운전…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1. 가해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더니, 갑자기 무작위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2.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었으니, 무겁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의뢰인(가해 학생) 입장]1. 해당 죄를 인정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2.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가해 학생이 수사단계 초기에 찾아와주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탄탄하게 해 드렸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수집2. 가해 학생 자신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자료 수집3. 가해 학생 부모님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 수집따라서 리앤은 가해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고, 가해 학생의 현재 생활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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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2,5…

[상대방(상간자) 입장]1.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구애하여 몇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2. CCTV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닙니다.3.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간 영상통화 내역도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의뢰인 입장]1. 남편의 핸드폰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나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2. CCTV를 확인하여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입장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3.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리앤의 증거 수집☜ 1.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2. 의뢰인 배우자의 통화 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3. 의뢰인 배우자의 최근 모텔 결제 내역을 토대로 한, 해당 시간대의 CCTV 증거보전 신청따라서 리앤은 상간자의 대응이 뻔뻔하더라도, 상간자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간자는 주장을 뒤집으며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조력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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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소송 성공

[상대방(의뢰인의 회사 후배) 입장]1. 꼭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것입니다.[의뢰인 입장]1. 현재 회사 후배에게 받고 있지 못한 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2. 전화상으로만 갚는다고 하며 실제로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의뢰인께서 돈을 받기 위하려면 채무자(의뢰인의 회사 후배) 명의의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을 왜 확보해 놓아야 하나요?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먹어 버린다면,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겠습니다.따라서 리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의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부동산가압류 결정과 함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변론할 때도 대비하며 대여금을 입증할 증거까지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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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중학생 특수상해 가해자, 소년…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1. 먼저 가해 학생에게 싸움을 걸고, 사과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른 건 맞지만, 목과 등을 가위로 10번 찔러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2. 어떤 물건보다 가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의뢰인(가해 학생) 입장]1. 먼저 피해 학생이 시비를 걸었고, 주먹도 휘둘렀습니다.2. 그러나 피해 학생이 사과하지 않은 것이 너무 분하여 손에 가위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피해 학생에게 찔러 버렸습니다.3.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형사사건 말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의뢰인께서 다행히 경찰 단계에 바로 찾아오셔서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기 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리앤이 의뢰인의 양형을 위한 입증 자료 수집☜ 1. 기존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생기부 등) 수집2. 선생님들의 탄원서 수집3. 의뢰인 친구들의 탄원서 수집따라서 리앤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해 학생에게 판사님의 예상 질문 답변을 준비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판사님의 직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가정환경이 어떤지, 재범 확률이 없는지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니 미리 자료를 제출하여 꼼꼼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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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현제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