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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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상관 모욕, 무혐의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정말 정상대로 상관에게 문제점을 건의하였고,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바로 상관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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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뢰인 상관) 입장]

1. 상관이 잘못하더라도, 하급자가 이렇게 예의 없이 모욕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 하급자(의뢰인)를 군인 상관모욕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의뢰인(상대방 하급자) 입장]

1. 정상대로 상관에게 문제점들을 건의하였을 뿐, 잘못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2. 하급자가 상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한 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서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조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함께 동조하였고, 상관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아, 리앤은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결정이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보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응할 테니, 고소인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 측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수사관은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군검찰에 넘기겠다고 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