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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고, 그중 여군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단 둘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군이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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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결국 1심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군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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