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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함께 퇴사를 하면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의뢰인들이 회사 소유의 각종 영업상 정보자료를 무단반출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급박해진 의뢰인분들은 급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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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런 노력 결과,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의뢰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회사내부자료를 빼내어 이직하였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죄 판결문 공시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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