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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영 강습반에서 수업을 듣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사인 원고가 의뢰인을 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해 진술을 하였지만, 검찰은 수영강사인 원고가 강습을 하던 도중 고의로 행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무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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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3번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며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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