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제당시 했던 스킨십, 이별 후 강제추행 학폭신고, 학폭위 개최 취소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 A는 같은 학년의 여자친구 B와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어느 정도 스킨십도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강압도 없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한 뒤 약 1개월이 지났을 무렵, B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와 같은 성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최우선권을 주기에 A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조사를 미루고 사건 파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A와 몇시간에 걸친 대화를 하고, A와B가 연인 간에 나누었던 인스타그램 DM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되는 부분을 모두 발췌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경찰조사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도 잘 끝마쳤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고 다음주에 잡힌 학폭위를 준비하던 중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해학생이 학폭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일,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B 측에서는 절대 학폭위 취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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