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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여군 하사 손목 잡기, 팔뚝 찌르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본문

사안의 개요

동료 여군 하사와 평소에도 절친한 사이였기에 서로 장난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선임이긴 했지만, 여군 하사가 거리낌 없이 말장난을 하여도 받아주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근무 도중에 어떠한 행동이 기분이 나빴는지 의뢰인을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신고 내용에는 평소에도 의뢰인이 여군 하사의 팔뚝을 찌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남자 군인 사이에서는 사건화 되지 않았을 일들이, 피해자가 여성이 되자, 심각한 성범죄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여군 하사와 어떻게 친해진 것인지, 평소 의뢰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여성의 팔뚝을 찌르거나, 손목 또는 팔목을 잡는 경우는 추행의 의도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유사 판례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평소 의뢰인과 여군하사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여군 하사 쪽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신체접촉한 점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