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딥페이크, 여학생 사진합성 후 친구들과 돌려본 학폭 사건
본문
사안의 개요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던 A는 다른 반 여학생 B의 사진을 몰래 찍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으로 3장 합성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반 친한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돌려보았고, 이런 이야기는 피해 여학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어떻게든 3호 처분 아래로 받아 생기부미기재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 A를 사무실로 불러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학폭위원들에게 예상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3호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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