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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선후임관계 생활관 내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 병장으로 있을 당시, 같은 생활관 내 후임이었던 상병들 여러 명에게 성적인 장난을 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친하다고 생각하였고, 상병들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팔꿈치를 꼬집는 가벼운 장난에서부터, 점점 나아가 젖꼭지를 꼬집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후임 상병의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실에서 손바닥으로 나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할 때 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일단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만을 원할 뿐 그 어떠한 합의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기에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수사단계 이후부터 재판 진행될때까지의 수개월간 사회봉사를 꾸준히 하며 반성의 태도가 법원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적 여력도 없어, 최종적으로 형사공탁도 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도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평소 생활태도 등에 대한 양형조사신청은 물론, 피고인신문까지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 성향에 대해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