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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미지급임금, 퇴직금청구 2500만원 성공, 이자20%

성공사례

미지급임금, 퇴직금청구 2500만원 성공, 이자20%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를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당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은 거의 3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업주인 B씨를 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의뢰인의 이밪ㅇ에서는 2500만원을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B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A가 운영하는 회사는 이미 파산상태였고, 그렇다고 대표자인 A에게 미지급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B가 운영 중인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처음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은 B개인이었습니다. 

B는 법인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B 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가 아닌, B개인의 직원으로서 개인사업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임금소송 및 퇴직금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B의 회사가 아닌 B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B 개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B도 크게 다투지 않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