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하여 형사고소, 소년보호송치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고등학생 A는 모르는 선배의 심기를 거슬렸던 탓인지 쉬는 시간에 선배의 부름을 받고 빈 교실로 끌려가 멱살을 잡혔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했는데요. 때마침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와 상황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학폭신고를 했지만, 가해학생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학폭위에서는 오히려 A를 나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 서로 멱살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로 '학교폭력 아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가해 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만 했다면, 학폭절차도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었지만, 어이없게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A와 어머니는 학폭형사고소로 진행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위한 학교폭력고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가해 학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자 합의를 위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 역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돈을 얼마줄테니 합의하자는 내용이었고, 사과 한마디 없는 연락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측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해학생을 송치하였고, 이제 가해학생은 법원에서 최종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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