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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인스타욕설, 모욕

본문

사안의 개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대화방에 강제 초대되며, 온갖 욕설과 비방이 쏟아져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였는데도, 지속적인 대화로 인하여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가해 학생(상대방) 입장]

1.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2. 장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시는 인스타그램 대화방으로 모욕이나 협박하지 않겠습니다.


[피해 학생(의뢰인) 입장]

1.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던 가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 공포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2. 아무 잘못 없는데, 각종 모욕이나 협박을 통하여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3. 가해 학생들에게 엄벌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입증 자료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시간대별로 잘 정리하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변호사가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학폭위에 직접 참가하여 피해 부분을 본인이 진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미팅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피해 학생에게 전해져 온 관련 욕설 등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여 해당 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학폭위에서 잘 증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며, 단순한 사실 전달 외에 감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리앤은 피해 학생이 학폭 조치를 통해 본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가한 만큼 처분받아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