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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재물손괴, 특수절도

본문

사안의 개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찜질방에서 함께 돈을 훔쳤습니다. 단체로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건기록을 보니, 이미 몇 차례 청소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때문에 즉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듯했는데요.


※ 청소년 범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리앤의 변호사는 학생과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성장과정,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법원에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상 처벌보다는 교육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형사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