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창원변호사/부산변호사/울산변호사/창원음주운전변호사/부산음주운전변호사/울산음주운전변호사/창원성범죄변호사/부산성범죄변호사/울산성범죄변호사

Copyright © 2021 www.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리앤소식 ]

LEE&NEWS

Lee & News

언론보도

법무법인 리앤 언론소식을 전달드립니다.

[YTN인터뷰] 머리 짧다고 폭행한 20대남 구속 기소...검찰 "혐오범죄 엄단" - 이재은 변호사

본문

2297d03821266756208fdbf9f167bb23_1700637571_2958.png
 

지난 11월 21일, 법무법인 리앤 이재은 대표 변호사가 YTN 뉴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 범죄' 인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62934


[앵커]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성별이나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20대 여성과 손님인 5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 A 씨.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카락이 짧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내외에서 주목했습니다.
A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 글은 동의 수가 4만7천 건이 넘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생각해 폭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재은 / 변호사 : 혐오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 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전형적인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검찰청은 성별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범죄 사건의 범행 동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죄에 걸맞은 형을 받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