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무면허운전, 공동상해, 건조물침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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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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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
1. 가해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더니, 갑자기 무작위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2.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었으니, 무겁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가해 학생) 입장]
1. 해당 죄를 인정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가해 학생이 수사단계 초기에 찾아와주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미 다른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탄탄하게 해 드렸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수집
2. 가해 학생 자신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자료 수집
3. 가해 학생 부모님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 수집
따라서 리앤은 가해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고, 가해 학생의 현재 생활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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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모님 감호가 필요한 1호 처분, 보호관찰 4호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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