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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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임금소송 회사대리 전액방어(임금피크제)

본문

사안의 개요

근로자였던 원고와 회사 측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등 총 1억 7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그러나 법무법인 리앤의 변호사가 확인해 본 결과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원고, 즉 근로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성과와 상관없이 오직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고, ▶삭감을 보충할 만한 조치가 없었고, ▶ 더욱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과는 달리 ▶ 제도 도입 후 근로자의 업무 경감이 확실했고,  삭감된 임금 비율도 실제로 크지 않았으며,  각종 대상 조치들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인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